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경북 고령군의회 의원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허용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0여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후 법정을 나선 그는 “땅 투..
N번방 아동이용 음란물을 대량 소지·저장·보관한 30대 사진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판사)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대량 소지·보관·저장해 기..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서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에 대한 재판이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검찰이 항소심에서 왕기춘(33)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1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장영수(54·사법연수원 24기·사진) 대구고검장이 13일 사의를 밝혔다. 장 고검장은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매우 다른 가치관과 잣대로 접근하는 경우가 날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만이 검찰이 기댈 유일..
대구 동구의회 의장단 선거 전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 등을 전달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구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13일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A 전 대구 동구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는 13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69) 군위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는 (김 피의자가) &nbs..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7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조희팔 사건으로 추징·보관 중인 범죄피해재산 32억여원에 대해 환부절차를 개시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조희팔 불법 다단계 사건으로 추징 및 보관 중인 범죄피해재산 현금 32억여원에 대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환부절차를 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재판장 박진숙 판사)은 동급생 여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유포해 기소된 고등학생 A(18)군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200시..
왕기춘(33)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 변호인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가 좋아했고 사랑했다고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재판장 박진숙 판사)은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기소된 A(60)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5억여원 빌려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자 30여차례 찔러 채무자를 숨지게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선고는 지난 5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피고인이 2차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법원이 약 5주간 휴정기에 준하는 운영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재판이 정상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대응위원회 회의를..
중증장애인 남매로부터 장애인연금을 가로채고 불법 시설입소 기부금을 받아오던 복지원장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가족이 복지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부산지법 서부지원 이은정 판사는 4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
서울동부구치소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일시 해제하라고 지시했다.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최근 구치소 등 교정시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17일 오전 대구지법 서부지원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이는 21대 국회 첫 의원직 상..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